멕시코 에콰도르 간의 벌어지고 있는 외교적 분쟁이 현재 남아메리카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CNN이 보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멕시코 에콰도르 사이의 외교적 마찰, 결국 ICJ에서의 재판으로 이어지다.
기사 원문
기사 원문 번역: 대사관 습격을 두고 벌어지는 멕시코와 에콰도르 간의 법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 CNN
원문: https://edition.cnn.com/2024/04/29/americas/mexico-ecuador-icj-hearing-raid-intl-latam/index.html
CNN — 멕시코와 에콰도르 사이의 법적 분쟁이 오는 화요일 국제사법재판소, 속칭 ICJ에서 개시될 예정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두 나라의 격돌은 지난 4월 에콰도르 현지 경찰과 병력이 멕시코로 망명을 요청한 에콰도르의 전 부통령을 체포하기 위하여 현지 멕시코 대사관을 예고 없이 급습한 사전으로부터 말미암아 벌어졌고, 현재까지 에콰도르는 이로 인해 전 세계로부터의 강한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에콰도르 병력의 대사관 습격이 유엔의 주요한 외교관 조약인 비엔나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법정에서 에콰도르를 고소하고 하였습니다. 또한 멕시코는 에콰도르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은 에콰도르 경찰이 현재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두 차례나 자국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에콰도르의 전 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강행하는 과정 중 주에콰도르 멕시코 대사와 몸싸움까지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에콰도르의 현 대통령 대니엘 노보아는 비난 받고 있지만, 그는 CNN 계열사 뉴스와의 한 인터뷰에서 글라스 전 부통령을 체포한 방식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화요일 청문회에서 멕시코는 ICJ에 에콰도르가 “외교관이 주재하는 임무지의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나 행동을 삼가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정 조치는 최종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4월 동안 발생한 두 나라 간의 사건이 수년에 걸쳐 법정을 통과하는 동안 국가 간의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지 명령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한편, 이러한 멕시코의 요구에 대응하는 에콰도르는 글라스 전 부통령에게 망명을 허용한 멕시코의 결정에 대해 ICJ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콰도르 외교부는 월요일 성명에서 글라스가 지난 12월부터 키토에 주재하고 있는 멕시코 대사관에서, 그의 망명 요청을 허용함으로써 멕시코가 협약, 합의,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콰도르는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지난해 자국 내 선거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거짓되고 해로운 발언”을 함으로써 에콰도르 정치에 간섭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이러한 갈등은 여타 남아메리카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 하나의 일치된 뜻으로 단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나라들은 멕시코와 에콰도르 사이의 이러한 외교적 갈등 속에서 멕시코를 지지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며, 몇몇 국가들은 심지어 에콰도르와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에콰도르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는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외교적 피난처를 박탈당하고 영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지 몇 년 후인 현재 다시금 에콰도르를 국제적인 규모의 외교 위기 속에 위치하게 만들었습니다.
멕시코는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에콰도르 측에 지금이라도 뜻을 굽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4월 초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외교부 장관 알리시아 바르세나는 에콰도르 병력의 습격에 대한 공개 사과와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유엔에서 에콰도르를 제명하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콰도르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것을 거부했고 노보아는 CNN 계열사 SBS 뉴스에서 그의 행정부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에콰도르 대통령은 자국에서 선출된 대통령 중 가장 나이가 적으며, 그는 취임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국 내 마약 카르텔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제재 없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수년간의 치안 위기에 강경하게 맞서는 위치에 있습니다. 노보아는 연이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러한 그의 자국 내 치안 확보를 위한 노력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지난주 발의한 치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보안 조치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11개 제안 중 9개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범죄에 대한 엄격하고 심지어 권위주의적인 단속을 지지하는 지역적 지지의 물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이는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재선도 지지했습니다. 그는 자국 인구의 약 2%를 감옥에 수감했습니다.
글라스 전 에콰도르 부통령은 자신을 향한 정치적인 제재의 성격이 짙은 비리 혐의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망명을 요청했고, 이는 현재 그를 에콰도르와 멕시코 간의 대치의 중심에 서있게 하였습니다. 글라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좌파 전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 하에서 재직했습니다.
코레아 전 대통령는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피해 망명 중이며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가장 큰 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노보아 현 에콰도르 대통령이 없애고자 하는 자국 내 구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멕시코와 에콰도르 사이의 갈등, 어떻게 될까?
현재 국제적으로 에콰도르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드센 상황입니다. 비엔나 조약과 각 국가에 위치한 타국의 외교관들의 권리는 국제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에콰도르가 멕시코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할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앞으로 ICJ에서의 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https://apnews.com/article/ecuador-mexico-embassy-raid-world-court-f0374b683d5e6dd21b9cd50a19b224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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